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공소청 국감에서 검찰 내부 비위를 집중 추궁했다
- 박상용 회유 의혹과 김민구 조사 관여 의혹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 반복 소환과 성비위 은폐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野, 대장동 항소 포기 압박…박철우 "지시·종용 안 했다"
징계 없이 사직한 성비위 사례 거론…"무마·은폐 경위 찾아봐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잘못을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수사 과정의 부적절한 처신부터 성비위 처리까지 과거 사례를 짚으며, 공소청이 내부 책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박상용 회유 의혹·김민구 '황제조사' 관여 추궁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당시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한 녹음을 재생한 뒤,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에게 적절성을 물었다.
녹음에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도 유지할 진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담겼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주범이 되는 취지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영장 문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있었다.
서 위원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장 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전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여한 김민구 검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검사는 2024년 6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된 김 여사 출장조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등 조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조서의 조사자란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김 검사가 다른 청으로 발령받은 뒤에도 수사팀과 연락하며 불기소 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도 조서에 조사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특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내가 말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아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사 참여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행위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본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빼는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검사가 당시 "경호처에 어떤 신분으로 출입 등록을 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반복 소환·한동훈 처남 성비위까지 질타…대장동 항소 포기엔 여야 공방
수사 대상자를 거듭 불러 조사한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반복 소환을 거론하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 관련해선 대북송금 관련 184번 소환조사했고, 방용철 부회장은 125회를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 반복 소환한 것"이라며 "수사인가, 고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청장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청장은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재검토하라거나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중앙지검 검사장, 차장, 부장, 공판팀 모두 항소 의견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신중 검토하라'고 했다면 (검찰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맞섰다. 이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의견을 전달한 통로가 '박철우(박 청장)'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질책했다.
반면 이성윤 의원은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징계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조사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 질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사건을 꺼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했고, 3년 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 위원장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그냥 사직시키고 퇴직금까지 다 줬다"며 "왜 무마하고 은폐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안에서 이뤄진 나쁜 점은 스스로 처벌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더 나은 공소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