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안보 인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은 대통령의 기대가 아니라 북한이 공표한 핵 교리와 실제 군사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대북 억제력과 군사 대비 태세에도 중대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했다. 국가 지도부에 대한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물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핵 사용 조건에 포함했다"며 "북한 스스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최후의 방어 무기라는 설명을 내놓아서야 되겠느냐"며 "북한이 스스로 명문화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가안보는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시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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