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6조원대 유가담합과 주유소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 절차를 분리해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공소청 측이 1차로 신청한 증인만 35명에 달하는 만큼 쟁점별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나머지 혐의를 심리할 때 다시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등 정유 4개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별로 공판 절차를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 측에 대한 공판 절차를 분리하고, 가격정보 교환 및 가격담합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격담합 관련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전량구매계약 등 다른 쟁점을 심리할 때 분리된 공판 절차를 다시 병합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예정된 프레젠테이션(PT) 기일에는 다른 피고인들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PT는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피고인 측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구조 등 공통되는 쟁점이 있는 만큼 PT에 함께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별로 제출된 증거목록이 서로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GS칼텍스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목록에 포함된 일부 자료가 GS칼텍스 측 증거목록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소청 측은 여러 피고인의 증거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신청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24년 7월부터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와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인상 시기와 규모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인상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규모가 약 26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가격담합 혐의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가격담합 혐의와 별도로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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