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태와 공정관리 현황 등을 토대로 자치구 평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사업 추진을 독려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치구별 여건과 사업장 특성이 다른 만큼 평가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두고도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 주요 권한 9개 중 7개 자치구 몫...서울시, 종합평가로 자치구 사업 독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처음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자치구의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떤 자치구가 우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평가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처리기한 준수, 적극행정 사례, 공정 촉진, 정보공개 관리, 공정촉진 및 갈등관리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5곳을 우수 자치구인 S등급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자치구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부서가 소관하는 사업에 우선 고려하고, 재정지원과 기관·직원 표창 및 인사 반영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인 3만 가구 가운데 남은 약 1만6000가구의 착공을 마무리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부시장이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을 직접 맡아 현장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서울시가 보유한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개뿐이다. 나머지 7개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에서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분산돼 있어 서울시가 각 구의 사업 추진을 직접 독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와 사업 관리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어 자치구 역할이 중요하다"며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상황을 파악하고 모범 사례 공유와 우수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구 인허가에 속도...갈등 조정·공사비 문제 해결 과제

자치구들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일부 구는 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거나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추진을 챙기고 있다.

강남구는 구청장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정비사업 현장의 전문 자문단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혁신전략 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켜 사업 단계별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1일과 16일 각각 송파한양1차와 가락우창아파트의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두 단지 모두 구에 인가를 신청한 지 3일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서울시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활용해 관련 절차를 병행 처리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된 조치라기보다 구 중점사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독려되고 있고,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며 "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외에도 자치구 사업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인허가를 빠르게 해도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실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자치구 인허가 심사와 갈등 관리 역량을 키우고,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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