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안전집사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위험을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안심 리포트'를 중개사 전용 플랫폼 '다지켜 PRO'에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객 안심 리포트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중개사가 다지켜 PRO에 매물 주소와 거래조건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한국부동산원 및 KB 시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리포트가 발급된다. 발급된 리포트는 중개사 프로필과 함께 고객의 카카오톡으로 전달된다.

리포트는 신탁등기와 공동담보, 선순위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경우 계약 권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공동담보로 설정된 내역도 별도로 표시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보증금 회수 위험은 주택 시세 대비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 비율,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매 진행 시 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공동소유 지분,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이력, 압류·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공매 개시 등 주요 권리관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점검한다. 각 항목에는 계약 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선고한 두 건의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인정했다.

안전집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가 매물별 위험 요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전달된 리포트는 이후에도 열람할 수 있어 계약 과정에서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리포트에는 고객의 매물 선호도를 확인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고객이 리포트 마지막에 표시되는 '이 집이 마음에 드셨나요?'라는 질문에 응답하면 해당 내용이 중개사에게 전달된다.

서비스는 전월세와 매매용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전월세 리포트에는 교통·치안·면적·건축연도·층수 등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과 비교하는 분석 기능이 포함됐다. 매매 리포트에는 최근 1년·3년·5년간 실거래가 추이를 제공해 매물 가격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운 안전집사 대표는 "전세사기 이후 성실한 중개사들까지 불신을 받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개사인 만큼, 중개사가 데이터로 설명하고 그 설명이 고객 손에 남도록 돕는 것이 책임 중개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리포트는 공적 장부와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분석 자료로, 법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 등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한 항목은 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고객 안심 리포트는 다지켜 PRO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