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며 "발표된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지금은 비상 시기…공급 기간 앞당겨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 받고 연말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 이어 원형지(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급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공택지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구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LH 인력 충원 협의 아직 안 끝난 건 문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현장에서 보고받고 LH 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다.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훈 LH사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실행 계획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보상 인력의 충원 현황을 따로 점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묻고 LH의 조직 분리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LH사장에게 강제 수용 때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지적하고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 후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등 정책용어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주예정자들 "광역교통 대책 조속히 마련해 달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입주시간 간격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제안한 모듈러(조립) 주택에 대한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실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임차인의 소득 증가 때 보증금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자산기준 초과로 퇴거 당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정주 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게 된 한 입주 예정자 부부는 주변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철도와 정주 요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모든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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