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지방의료원의 경영·인력 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냉각된 남북관계 속 강행되는 대북 의료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가 참여한 연구 용역 백서에서 자기 표절 오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한국 공공의료 병상 부족·지역 격차 '난항'…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원에 밀려 인력·경영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기관 수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5.3%고 병상 수 기준 비중은 9.3%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은 기관 수 기준으로 52.3%이며 병상수 기준으로는 70.9%에 달한다.

이 의원은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향해 "공공병원의 비율이 OECD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 서 원장은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방의료원의 지역별 편차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35개의 지방의료원을 살펴보면 울산은 전체 의료기관 수가 96곳에 달하지만 지방의료원은 1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금체불하는 의료원도 4곳이나 된다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 비율도 현재 4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자체가 지역 의료 수요와 치료 역량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선 방향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영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에 지방의료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5개 지방의료원 중 30개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차입금 문제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의료원 운영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병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은 의사직이 279명인데 226명만 채용해 53명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과 대구의료원도 정원의 60%만 채용해 비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그 지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 지원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립암센터 지원과 인력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작년 522억을 차입해 전기요금, 연료비, 의사 월급에 썼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이직률도 25%로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직률인 8%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업무에 중함이 있고 그에 따른 처우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며 "차이를 해소하기 힘든 것은 기타공공기관에 있어서 총임금제 상한에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 '대북 지원'에 '표절 백서'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질타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진단·수술·치료 장비 등 총 166종의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백관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북한의 지뢰 도발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을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불량배들의 광대극이라는 등 막말 섞인 조롱을 내뱉었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북한 측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북한을 상대로 계속 의료장비 지원사업 하는 것이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든다"고 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2억55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16억3830만원이다.

백 직무대행은 "지적한 우려와 국민 시각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9400만원을 지급해 완료한 '북한 보건의료 백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통일의학센터가 곳곳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진이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 교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처 밝히지 않고 2020년에 통일부에서 했던 용역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류도 아주 많다"며 "북한 산업구조에서 광업이익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북한은 10%로 돼 있고 우리는 0.1%인데 제조업에서도 북한은 10%고 남한은 0.1%로 돼 있어 그냥 똑같이 복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로 표시돼야 할 부분도 플러스로 돼 있는 등 엉망"이라며 "엉터리로 해 놓고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재단은 문제가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 직무대행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