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이번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대미투자 사업의 실효성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산업부 종합국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산업부, 12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실현 가능성과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부터 전력망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대미투자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미국 원전사업의 추진 현황이 도마에 올랐다.

◆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 '논란' 여전…전력망 구축 기간도 도마 오를 듯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감에서는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전력·용수·인력 확보 방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호남 투자를 제안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6조원 규모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과정도 논란이 됐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별도의 사전 용역 없이 두 달 만에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재정지원 규모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전 용역 수행 여부에 대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전력망 구축 비용과 공사기간이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단계 송전설비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9년 반도체 공장 가동에 맞춰 송전선로를 완공해야 하지만, 한전의 345킬로볼트(kV)급 전력설비 표준공사기간은 약 9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단기간 내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일정에 맞춰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 美 알래스카 LNG 경제성 의문·원전사업 추진 현황도 주 질의 예상

대미투자 역시 이번 종감의 주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선 6일 국정감사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의문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정부가 계속 검토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낮아서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에 전략적인 새로운 가치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추진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 분석 결과도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이 외부 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2호와 3호 사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원전사업의 추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최대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체결 여부를 질의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아직까지 (프레임워크) 구체적인 계약은 서명 안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협약 일정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형 원전(APR1400) 2기의 기술사용료와 기자재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총론만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미투자와 호남 반도체 사업 모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투자 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