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성남·경기라인 인사개입 의혹 규명해야"

국민의힘은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도입 결정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개입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김현지 실장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인사가 면접과 서류 평가에서 모두 하위였음에도 기관장이 됐고,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인사들은 사외이사로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어떤 입김이 없으면 가능한 인사냐"며 "이것만으로 인사개입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끝까지 방어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전 실장 또는 그 윗선의 결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관련자 39명 중 한 명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만큼 운영위에서는 반드시 김용범 전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이 최근 교체됐는데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지난 500일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재해·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많다. 당시 누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석 전례 없고 사퇴자 소환 불필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카더라 하나로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하느냐"며 "누가 언제 어떤 인사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는 사람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잡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떠났으면 후임자들이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직 기관증인에게 질의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질타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2000년대부터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은 사인으로,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다"며 토론을 종결시켰다.

◆윤용근 "관저 이전 지연…이재명 대통령 부부 증인 불러야"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증인 출석 문제까지 불거지며 여야 간 신경전이 한층 거세졌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던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속사정을 아는 것은 오직 이 대통령과 김 여사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을수록 국민들의 의심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과 아무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영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관저에 누가 있는지 알기 위해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하다 하다 대통령이 관저로 이사하지 않는다고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