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학언론에 대한 사전검열과 재정 지원 중단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언론계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와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교육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내 언론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의 학칙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 부속기관 언론에 대한 탄압 및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에 대학 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숭실대와 동덕여대 등의 대학언론 관련 사태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대학 당국의 편집권 개입과 학생자치언론의 활동 기반 제한이다.

숭실대 학보사 '숭대시보'에서는 2021년 총장의 대면수업 관련 인터뷰와 실제 학사 정책의 차이를 다루려던 학생기자들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5월에는 주간교수의 편집권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학생기자 징계 근거를 담은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대학언론계의 지적이다.

강석찬 전 숭대시보 편집장은 "학보사 탄압 사태 이후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자 대학은 학칙을 악의적으로 개정해 후배들의 편집권을 명시적으로 박탈하고 징계 위험에 몰아넣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동덕여대 교지편집위원회 '목화'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학생 1인당 2000원의 교지대금 자율수납 항목이 삭제되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목화는 시민·동문 423명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약 689만원을 모아 올해 3월 제55집 '전환'을 제작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총장 승인 없이 교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수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교지실 퇴거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목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교지실이 실제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교지대금 수납이 중단돼 안정적인 재원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간행물 발간 절차에는 변화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동덕여대가 지난 9월 21일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해 간행물 발간 절차를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학생자치언론을 비롯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 제12조에 의해 권장·보호된다"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검열이나 언론 활동 제약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 동안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언론계는 교육부의 답변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민경 동덕여대 목화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은 "교육부의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를 통해 목화를 비롯한 대학언론이 자유를 보장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학언론 탄압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학생기자의 자율적인 운영·편집권 보장, 총장 승인 없는 간행물 발간·배포 금지 규정 정비,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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