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공공주택 공급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앞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형국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연내 용산공원 본체부지 내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과 별개로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공공택지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1~2년 내 택지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국민공감대 형성 우선…대국민 홍보작업 추진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내 공공택지 지정은 먼저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선제 작업을 추진한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공공주택 건립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대국민설명회 등 용산공원 주택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선제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용산공원 본체부지내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공공택지지정 후보에 포함하는 등 공식적인 지정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지난 '8·13 주택신속공급 방안' 발표하기 앞서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와 '극한 대립'에 놓인 상태다. 

정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243만㎡ 넓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가운데 일부를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주택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본체부지에서도 '훼손된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과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이 곳에 1만3000~2만 가구의 청년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본체부지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일부 훼손된 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20~23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찬성(32.0%)의 약 두 배였다. 이는 최근 조사된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5%보다도 낮은 수치다. 아울러 친여성향 단체인 환경단체들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조심스런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용산공원 주택공급 제한은 민주당 정권인 노무현 정부시절 2007년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될 때 성립한 '사회적 약속'이란 점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와 야당 소속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는 캠프킴 등 부대부지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본체부지는 전면 공원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국토부 "신중한 결정 위해 시와 협의 지속"…여당, 용산공원법 개정안 발의 병행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당장 지난달 취임한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앞서 국민공감대 마련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종 설명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계획 마련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용역이 발주되는 등 부대적인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여론조사와 같은 국민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1~2년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공공택지 지정이 늦어진다하더라도 국민공감대 형성이 먼저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처럼 용산공원 택지공급에 대한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시와의 협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전장관과 협의한 후 서울지역 주택공급에 대해 일괄타결을 기대했지만 장관이 교체되면서 중단된 상태"라며 "새 장관과 한달 안에 만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일단 정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서초구 탄천물재생센터 공공주택 건립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혐오시설로 꼽히는 물재생센터 이전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나 실제 착공까지는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으로 활용가치는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오세훈 시장은 양쪽 모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내 주택공급을 막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박민규 의원은 지난 15일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주거 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부지는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개정안은 본체부지의 60%까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있는 서울시장과의 합의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이 실제로 이뤄질지와 별개로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국토부의 방침대로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쟁점이 된 데다 수도권 3기 신도시처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찬성 여론은 적어도 서울에서는 여당 지지율을 크게 상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공급이 급한 상태도 아닌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해 대안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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