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질의에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업무는 지난 2025년 기후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국내 원전 관련 업무는 기후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도 모두 기후부로 이관된 상태다. 다만 해외 원전 수출 업무만 산업부가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업무 분리가 원전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업무가 나뉘면서 부처 간 협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지난번에 했던 정부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루어졌다"며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의 환경보전은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기능인 반면, 발전소와 전력망 확보는 산업을 육성하는 진흥 기능인 만큼 기후부 내에서 두 기능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는 독립 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독립부를 신설해서 제대로 에너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에너지 전담부처 신설보다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처 간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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