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개혁신당은 22일 국민의힘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된다면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소추안까지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맡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라며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춰야 하는 것도, 그 판결이 집권 세력에 불리하다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법관 제청권 역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권한의 행사를 탄핵 사유로 몰아간다면 권력분립은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탄핵 추진의 본질은 사법부를 하루빨리 권력의 뜻에 길들이려는데 있다"며 "탄핵이라는 헌법의 절차로 헌법의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 합법의 외형을 갖춘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 원외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모두 모으자. 서로의 차이를 넘어 권력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힘을 모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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