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기획위는 22일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두고 공방했다
- 여야는 주택 공급 부족과 국민연금·레버리지 ETF 결정 과정도 따져 물었다
- 관세청 마약 검사와 ODA 평가보고서의 관리·검증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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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놓고 이견…이형일 "숙고해 판단"
미래기금 재원 소진 우려에 미래 성장투자 필요성 맞서
LSD 검사·보고 누락 의혹…ODA 평가 부실도 지적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섰다. 가상자산 과세의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원 소진 우려와 미래 성장투자 필요성이 충돌했다.
주택 공급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정책 책임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관세청의 마약 검사·사건 보고 과정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에서는 관리·검증 체계의 허점이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국가데이터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가상자산 과세 시행 공방...이형일 "숙고해 판단"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는 예정된 시행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과세자료 확보 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유예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며 업계·전문가와 국회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해외·탈중앙화 거래자료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 확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지출사업 대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향후 지출 부담이 커져 적립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할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미래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 주택 공급 책임론...국민연금·ETF 결정 과정도 쟁점
부동산 정책에서는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 중심의 규제와 임대사업자 정책이 임대 매물 감소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준공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단기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허가·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 개선과 공적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도 논란이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 비중 조정 당시 재경부의 검토자료와 의사결정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레버리지 ETF 심사·출시 일정이 단축된 경위와 결정 주체를 문제 삼았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조정은 시장 상황과 기금운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용 성과도 단기 주식 평가액뿐 아니라 매매손익과 장기 수익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LSD 검사·보고 누락 의혹...ODA 평가보고서도 부실
관세청에는 국제우편물 마약 검사와 사건 보고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LSD 의심 우편물 검사가 소홀했고 후속 보고에도 누락·무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초 검사 당시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선 국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설명을 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청장은 CCTV 등을 확보해 검사와 보고 전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허위 답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답변을 바로잡고 필요한 설명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ODA 사업의 성과평가와 보고서 검수 부실도 지적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소관 기관의 평가보고서 25건을 점검한 결과, 몽골 사업 보고서에 다른 국가의 도시가 등장하고 별도 사업의 설문 결과가 사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나 면담 근거가 부족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도 "부실한 자체평가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