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함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의 'GPS 기반 활동관리' 시범사업 재검토, 안전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입양 기록 전산화·친부모 정보 공개율 '지적'

여야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해외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정보공개 제도와 지연 처리 실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의 과도한 비공개 처리와 누락 처리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된 최자연 씨의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최 씨는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으로 입양됐다.

조 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과거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친생부모가 사망을 한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사망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같은 결과로 처리하는 것이 맡느냐"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입양정보공개청구를 15일 또는 4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장해서 최대 30일까지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며 "실제 27건은 접수 후에 401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장원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하거나 폐지를 제외하고 제공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며 "과거에 받았던 서류였다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더 보장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전산화 기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보장원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은 총 24만917건이다. 전산화가 완료된 기록은 2100건으로 전체의 0.87%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추가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은 1580건에 그치고 있고 도대체 언제 어느 시기까지 전산화 완료 되느냐"며 "입양인도, 입양아를 보냈던 부모도 다 돌아가시면 마무리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입양아에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국가폭력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친생부모가 동의해 정보가 전부 공개된 비율은 2022년 15.7%에서 2025년 8.7%로 낮아졌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처럼 입양기록물 이관과 전산화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양기록을 24만건 전부 스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보장원은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며 "내년 입양기록물 디지털화 예산 얼마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3억5000만원이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전산화가 마무리 된다는 것"이라며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국감 전날 ' 국회 출입증 사진 위조' 적발…협회장 사퇴 '촉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국정감사 전날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여야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과장이 본인의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 주고 자신은 협회장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사용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협회 측은 본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며 "편의에 의해서라면 국회 출입증의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는 것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공문서 위·변조 행사와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경선 협회장은 기관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안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출입증을 빌려주고 위조 사용을 방치한 행위 역시 경위에 따라 공문서 위조의 방조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와 산하에 있는 가족보건의원 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13개 시·도 지회에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원, 직원,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무료고 비급여도 해주고 있다"며 "퇴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퇴직 지원까지 10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3개 병원을 계속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족보건의원이 다른 의원과 기능의 차이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협회장은 "의료소 외 출장 검진 등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협회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과 여러 사업이 겹쳐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정부 강사 미파견 기관을 대상으로 인구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도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아버지 교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가족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협회는 아버지 심리검사를 하는데 가족센터가 하는 교육에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협회를 만들었던 취지는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협회가 있어 사업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 노인일자리 'GPS 감시'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노인일자리 안전 전담 인력 충원 '촉구'

노인인력개발원은 'GPS 기반 활동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GPS 기반 활동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담당자가 편하려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GPS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북한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금천구는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했다"며 "활동관리 전산화에 동의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의 받았다는 시범사업하는 곳은 언제 동의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없다"며 "발상이 잘못 됐다"고 강하게 말했다.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필수 정원이 2504명인데 신규 채용이 60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1897명이 겸직으로 하고 있다고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뒤집어엎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는 종류가 다르고 안전 위험도도 달라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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