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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창립 62년 만에 개혁…6만 회원에 의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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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저협은 23일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정관을 개정했다
  • 6만여 회원으로 총회 의결권을 확대하고 등급을 세분화했다
  • 2027년부터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6만여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총회·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2026년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회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6만여 회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사진=음저협] 2026.10.23 alice09@newspim.com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원 등급의 세분화다. 현재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 회원 등급을 정회원·준회원·일반회원·신회원 등 4단계로 개편한다.

가입 기간과 저작권료 분배금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등급으로 승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격 인원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총회 의결권도 모든 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회원만 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협회 활동 기간과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등급별 차이를 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협회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에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원과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정회원만 참여하는 총회에서 협회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평의원도 함께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가 분리된다. 총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이사·감사 등 임원과 평의원을 뽑는 선거는 별도로 실시한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정회원에서 준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하며, 대리 투표 없이 본인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회원에게 지도부 선출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총회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7년부터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회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보며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 앞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의 참여 기회 또한 보장될 전망이다.

이 밖에 회원 권익과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회원은 협회에 맡긴 음악이라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저작권 관리 규정과 변경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징계 절차, 정보 공개 방식도 정비했다.

개정 정관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허가를 거쳐 시행된다. 음저협은 허가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총회와 전자의결 등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갖춰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의 참여는 더욱 넓히고, 집행부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규정 정비와 전자총회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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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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