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장 공모 파행과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성폭력 사건 부실 대응 등 운영상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을 수용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3 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반복되는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국립학교 간 교원 인사교류 제도화 ▲성폭력 사건 및 직장내 갑질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 4 대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 공모가 세 차례 진행됐지만 3 차 공모마저 의혹 속에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공모를 취소하고 학교 내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도록 공모 규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수 문체부 제 1차관은 공모 규정 전면 개편 요구를 수용했으며, 개편된 규정을 국립국악고등학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채용 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임 교장이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채용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폐쇄적인 교원 인사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내부에서 갑질과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립국악고와 국립전통예술고 간 정기적인 교원 인사교류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국립전통예술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2차 가해 및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생활지도부장의 2 차 가해와 직장 내 갑질 의혹 등이 문체부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관리자들의 대응까지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관련 의혹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고 엄정한 조치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학교의 인사·학생 보호 · 심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전통예고는 문제가 많았다. 인사 문제에서부터 학생 관련 문제, 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악계의 최대 카르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시한 4 대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문체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 장관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학교를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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