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는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합리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물론 최종적으로 다 통과될지는 알 수 없고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또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에 활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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