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대며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 상고 포기해야" 한동훈·이준석도 환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다"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당내 의원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吳,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고, 김미애 의원은 "오세훈 무죄!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민주당 압박에도 1심 바로잡아"...이준석 "정치공작 드러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항소심 판단을 환영하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와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 강혜경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김대업 병풍과 윤지오의 계보를 잇는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정치 공작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며 서울시와 광역버스 증차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완전 개통 등 지역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도 오세훈도 무죄, 무죄 자판기"...조국 "사법정치 반격"

반면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 면죄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후원자 김씨의 송금 내역,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까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을 싸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판을 더럽힌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불법 여론조사는 반복된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를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을 '사법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2심 무죄.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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