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흉기로 다치게 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존속 범죄는 가정 내부의 갈등과 폭력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사전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도 전날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같은 존속살해는 연간 수십 건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수를 포함한 존속살해 건수는 2022년 48건(미수16건), 2023년 59건(미수28건), 2024년 60건(미수 32건), 2025년 53건(미수 23건)이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헌법재판소도 존속살해는 가족공동체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정 내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탓에 사전 인지와 예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는 가정 내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도 경찰은 복지기관 등과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가정폭력 위험 평가·관리 체계를 통해 관련 기관 간 공통된 위험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영국 역시 반복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고 가해자의 행동 변화와 피해자 안전을 관리하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존속 살해의 동기는 금전적 이유,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가정 내에서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이전부터 징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찰 등에서 예의주시하고 격리 조치 등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정 내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 여러 가정폭력 유형들도 발굴해야 한다"며 "현재는 경찰 등이 사전 인지가 어려운 면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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