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대출과 세제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하지만 정작 국토부가 금융·세제 당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 공급 목표와 예산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주질의가 끝난 뒤 유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묻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라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역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홍 장관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하고 금융당국, 세제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총괄은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세제 당국이나 금융당국 같다"며 "국토부가 총괄한다는 의미는 전체적인 모든 심부름을 대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얼마를 공급하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의 여력을 줘야 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느냐"며 "그게 장관님의 역할이고 장관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실제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에 맞춰 수립됐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 위원장은 "국토부 예산도 한정돼 있고 LH 예산도 한정돼 있다"며 "서울 시내에 몇 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지, 그게 예산하고 연동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2030 주거복지 플랜을 하면서 119만가구를 발표했고 수도권에서도 한 92만가구"라며 5년간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예산하고 목표 주택 수하고 모든 게 다 안 맞는다"며 "저희가 숫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실거주 의무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실거주 정책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임대주택이 더 많을 수 있다며 관련 규모를 계산했는지 물었다.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산 통계치로 나온 거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전월세 물량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의 준비 상황도 문제 삼았다. 유 위원장은 개발사업과 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 방안이 확정됐는지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아직 최종 마무리 지은 건 아니다"라며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작년부터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런 것도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며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그것을 보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20년, 30년 모기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그럴 때마다 장관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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