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배 의원이 26일 신규 원전 공론화 지연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찬성 여론이 높은데도 전기본이 늦어진다고 비판했다
- 김성환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종배 "국민 80%, 신규원전 찬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대통령은 전격전, 장관님은 지연전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80% 넘는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 장관님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3개월간 공론화를 한다"면서 "이로 인해서 12차 전기본도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님은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 취하셨고, 취임 후에도 11차 전기본상 원전(건설) 실시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재결정한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전기본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지연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결론은 뻔해 보이는데, 장관님이 탈원전주의자들에게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성환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정부 때 결정한 내용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공론화를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일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들을 수렴해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다"면서 "12차 전기본은 이재명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의 여론은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기본이 대략 2년 단위로 만들게 되는데, 지난 11차 전기본이 2025년 2월에 확정됐다"면서 "그렇게(공론화) 하더라도 기간이 더 늦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