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을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 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소위 1차 산업에 속하는 부분들이 비중은 적지만 사실은 국가 존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며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 나는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CPTPP 문제는 사실 가입을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워낙 많은 나라가 관계돼 있고 (CPTPP의)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며 "하더라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지 전수 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우리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수출 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이 큰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국토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원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선망하는 경제 선진국이 됐고 정치 선진국, 문화 선진국이 됐는데 그동안의 희생을 치른 영역이 참 많다"며 "그러나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할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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