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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권한 집중' 공방…김용민 "견제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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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의원은 26일 대법원장 권한 집중과 사법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 김 의원은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에 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노경필 처장은 법관인사위 등 제도적 견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민 "대법원장 인사·행정·심판권 집중…국민 통제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재판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추진된 사법행정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재판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추진된 사법행정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와 사법행정 개혁 후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법관 임명, 법원장 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원행정처를 지휘하는 데다 전원합의체 재판장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혼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 과정에 국민이 하나도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지금 법원의 현주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재판 권한에 대해 "N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 개혁 조치들이 후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를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조치가 추진됐지만,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판사 수가 다시 늘고 법원장 인사 방식도 과거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면서 기존의 개혁 취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판사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해당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았지만 현재는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냐에 의해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인사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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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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