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 입찰 근절' 지시 후 공공조달 투찰률이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이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하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던 '벌떼 입찰' 관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벌떼 입찰은 한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계열사·관계사를 대거 동원해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다.  

26일 청와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물품구매 무분별 입찰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시장 관리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으로 바뀐다.

◆"빼앗긴 낙찰 기회, 진짜 일하는 기업에"…투찰업체 6분의 1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 벌떼 입찰 근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공공입찰 근절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가짜 회사' 입찰을 두고 "제일 깔끔한 건 돈을 뺏는 것이다. 걸리면 돈을 뺏기는데 왜 하겠나. 경제적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면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무분별 입찰 우려가 큰 9개 품목을 지정해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받았다.

대상은 헬멧과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질량 분석기, 약품 분배기와 포장기, 반도체 검사기, 오실로 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적외선 분광기다. 

품목은 최근 3년간 공고 건수와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를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5%다. 그동안 대부분의 업체는 지급각서로 이를 대신하고 보증수수료만 냈다. 벌떼 입찰을 해도 실제로 잃을 돈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입찰보증금을 받기 시작하자 조달시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건당 평균 투찰 업체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다.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조달청은 무분별한 참여가 줄면서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에 빼앗긴 낙찰 기회를 진짜 일하는 기업에 돌려 주려는 것"이라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등록부터 계약까지 사전 차단"…내달 16일 본격 시행

조달청은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과 직접이행의무 신설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브로커 개입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기대는 방식이어서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4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보증금 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근거를 갖췄다.

핵심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부과다. 오는 11월 16일 입찰공고부터 조달청이 공고하는 물품공급 입찰 중 적격심사 입찰에 적용한다. 대표적인 의심 유형은 등록한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넘으면서 종업원이 단 1명도 없는 업체다. 

시장 진입 문턱도 높였다.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확인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연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 포기 횟수도 2027년 1월부터 기존 5차례에서 2차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건설 분야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8월 31일 입찰공고부터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시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 등록부터 입찰·계약까지 공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입찰 보증금 확 올리고, 낙찰 회사 다 뒤져서 확인하라"

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불공정 담합과 입찰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정부 업무보고에서 페이퍼컴퍼니 공공입찰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조달청에 브로커·벌떼 입찰·페이퍼컴퍼니 입찰을 해결할 것을 과제로 부여했다. 

지난 5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불공정 입찰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림사업 부실입찰 논란을 거론하며 더 구체적인 처방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하듯이 한 다음 회사를 없애버리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깔끔한 건 돈을 뺏는 것"이라며 "입찰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라.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경기도에서도 입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40%가 순식간에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백 청장에게 "페이퍼컴퍼니가 입찰 보증금을 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느냐"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확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었다.

백 청장은 "상반기 조사했을 때 3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입찰 비리가 최소화되도록, 없어지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