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청장 옹호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예,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김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모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중수청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며 행안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과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정례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27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살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장관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문하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 관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관행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문제 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당에서도 김 청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 대통령과 기관장의 의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중수청의 개별 사건 수사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외압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김 청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수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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