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 관련 의혹과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농어촌 치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심지역관서제 개선과 지능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관 교육·처우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과 수상 실적, 해외 대학 입시 활용 여부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1년 8개월간 국내외 14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는 자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수상 내역 등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홍 본부장은 노트북 50대 기증 등이 담긴 수상 공적조서 내용은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 이후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수사에서도 봉사활동 확인 기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심지역관서제의 도시·농촌 차등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인접 지구대·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거점 관서에 모아 출동과 순찰을 맡기는 제도다.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의 출동시간은 25초 줄었지만 전국 평균은 30초 늘었다며 일률적인 운영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도시와 농촌의 치안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농어촌 적정 치안 인력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자가 없는 공동체관서의 정상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관 교육과 처우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종 사기와 스캠 등 지능범죄에 대응하려면 기존 5~6년 주기의 교육을 1~2년 단위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신임 수사관 교육 기간이 2주에서 6주로 늘었지만 연수원 교육 인원은 2022년 5115명에서 지난해 4688명으로 줄었다며 강의실과 숙소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 경력 3년 이하인 수사관이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만큼 교육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수원 증축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 기다리기보다 권역별 민간·공공기관 연수시설을 임차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행은 "교육 주기라든지 교육 내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의 업무 부담과 승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사건 접수 건수가 133.8건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수사경찰관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0시간에 달하고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도 전년보다 70명 늘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 대행은 인력 충원 외에도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경정급 계급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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