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북중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복원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중국 단둥 방문, 외교적 승리 선언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각에서 김정은의 이번 중국 단둥 방문을 북미 정상회담의 전조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방문의 본질은 중북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중국 단둥을 방문해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김 의원은 "그 상징이 바로 신압록강대교"라며 "2014년 완공된 신압록강대교는 무려 12년 동안 개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점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북러가 급격한 밀착관계가 된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지원 통로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고,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단둥 방문을 일종의 외교적 승리 선언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장기간 미뤄졌던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김정은 자신이 러시아라는 카드를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경제가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국경이 닫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과도한 경제통제와 시장활동에 대한 제약, 그리고 생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부족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반대로 김정은은 장마당에서 식량거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유지하려 애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물자와 자원이 유입되면 당장의 경제적 숨통은 트일 수 있다"면서도 "내부의 경제 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잠시간의 생명 연장이라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방중을 김정은의 국제무대 복귀 의사로 보면서 막연하게 북미 대화 재개에 기대를 거는 일각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의 뒷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소식이 북한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 북한이 근본적인 경제 개혁만이 살길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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