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며 "민주당 대변인은 엿새 전 국정조사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으며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엔 국정조사,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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