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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아시아를 '동사'의 개념으로 집중조망한 20주년 특별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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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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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미술관은 29일 20주년 기념전 《사랑노동아시아하기》를 개막했다
  • 아시아 8개 지역 14인 팀이 이주와 노동의 역사 담은 작품 30점을 선보였다
  • 전시는 식민과 개발이 남긴 흔적을 연결해 아시아를 능동적으로 탐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기도미술관 개관 20주년 맞아 전관서 '사랑노동아시아하기'개최
-아시아 8개 지역 14인(팀)의 작가 신작및 국내 첫 공개작 소개
-100여개국 이주민 거주하는 경기도 특성 살린 대규모 기획전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시아를 단순히 지리적 위치라든가 지정학적 측면이 아니라, '능동태'의 관점서 살펴본 전시가 막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마르코스 쿠에 '버려짐'. 2025. 재활용 PET 실을 이용한 산업직조, 목재, 로프, 모래주머니. 가변설치.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전 《사랑노동아시아하기 Index Asia》를 지난 10월 29일 개막했다. 2027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경기도미술관의 20주년 기념전은 '아시아'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보고 탐구했다.

참여작가는 아시아 8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14인(팀)이다. 이들은 미술관 기획전시실 1·2·3·4실과 로비, 야외공간까지 망라해 미술관 곳곳에 작품을 설치했다. 영상, 설치, 사진, 회화,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30점이 나와 미술관 건립 이래 최대 규모의 기획전이 됐다. 이중에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이 넉점 포함됐다.

이번《사랑노동아시아하기》전은 서구적 근대성과 자본, 국가권력이 아시아의 '땅'과 '사람'에 남긴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식민의 경로를 따라 폭발적으로 이동한 물자와 사람, 개발논리에 의해 재편된 지형, 역사적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참가 작가들의 올곧은 작업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흐름을 만든다.

전시는 개별 작가들이 펼쳐낸 각각의 항목들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의 구조 아래 그물처럼 엮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로써 아시아를 하나의 정의로 귀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와 역사가 교차하며 형성해온 관계와 조건을 살피기에 이른다. 바로 이 점이 능동태적 전시, 열린 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장보윤 '블랙베일 낭독'. 20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이러한 관점은 경기도미술관이 위치한 지리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전승보 관장은 "경기도는 100개국 이상에서 온 이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시아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 '미시적 아시아'의 한복판인 경기도 안산에서 20년을 지나온 경기도미술관으로서 미술관의 지정학을 전시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번 20주년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즉 삶과 노동, 이동과 정착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현실을 밑자락에 깔고. 아시아 곳곳의 여러 장소와 역사에서 출발한 작업들을 한 공간에 모아 개별작업이 드러내는 흔적들이 서로를 비추도록 했다.  

알쏭달쏭하면서도 매력적인 전시 타이틀은 김혜순 시인의 저작 『여자짐승아시아하기』의 아시아에 대한 수행적 태도에서 영감을 받아 명명됐다. 여기서 '아시아하기'는 아시아를 이미 주어진 영토나 고정된 정체성으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쪽을 헤아리고자 하는 관점을 지향한다. 또한 제목의 '사랑'과 '노동'은 아시아를 형성하는 행위의 지표를 가리킨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히라 나비 '땅의 경계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 2019.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0분30초 부산현대미술관 소장.  2026.11.09 art29@newspim.com

아시아 8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4팀의 작가들은 저마다의 매체를 통해 이주와 노동의 역사와 자원과 기억의 문제를 다룬 다양한 작품을 출품했다. 로비를 지나 1전시실에 들어서면 중국계 작가로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마르코스 쿠에의 거대한 돛이 관객을 맞는다. '버려짐'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이주의 서사를 부러진 돛대 위의 돛으로 옮겨놓은 작업이다.

작가는 "나의 부친은 중일전쟁 때 전쟁의 화마를 피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 어쩔 수 없는 이주였다. 전쟁이란 폭력적 사태로 고요했던 삶이 난파선처럼 난파되었다. 작품 속 돛의 그림이 신들이 싸우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보르네오의 직조 전통과 산업생산의 방식을 교차시키며 이주와 노동이 남긴 개인사를 살폈다. 그의 또다른 작품 '사랑, 노동, 외로움'은 쉬지않고 작동하는 자수기를 통해 대량생산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그 옆으론 한국의 여성작가 장보윤의 비디오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파독간호사였던 어머니의 기억과 기록 사이의 간극을 파고든 작업이다. 작업은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주 노동자의 삶과, 그 안에 축적된 기억이 역사가 기록한 사실과 합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작가인 히라 나비는 30분 길이의 단채널 비디오 작품을 출품했다. '땅의 경계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란 작품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박이 세계를 돌며 쓰임을 다한 뒤, 파키스탄에서 해체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글로벌 자본과 산업이 만들어내는 불균형한 흐름을 해체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추적한 작품이다.

[서울=뉴스핌] 이끼바위쿠르르 '비스듬한 집'. 202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분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김영은은 '듣는 손님'이란 38분짜리 영상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안산의 고려인 공동체와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 공동체를 둘러싼 '청취'의 경험을 통해 디아스포라와 듣기의 윤리를 탐색한 작업이다. 

싱가포르 작가인 호 루이 안은 아시아 섬유산업의 역사를 미디어 고고학적 관점에서 탐구한 작업을 내놓았다. 특기할 점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작된 방직기계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섬유산업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섹터에서는 한국의 이끼바위쿠르르(팀)의 다큐멘터리 신작 '비스듬한 집'이 상영되고 있다. 선배작가인 노원희의 1970년대 후반작업을 아카이브로 기록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노동자와 소시민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원희의 작업은 모두가 숭앙하는 성공주의의 반대편에 서있다. 꼭 유명해져야 하나? 꼭 부자가 되어야 하나?라고 되묻는 듯한 그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 이번에 '비스듬한 집'이란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노원희 '울지 마세요' 2005, 캔버스에 아크릴릭, 116.7×90.9cm.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2026.11.09 art29@newspim.com

미술관측은 이끼바위쿠르르의 영상 작품 옆에 노원희의 회화 4점을 내걸었다. 개발과 도시화 광풍 속에서 변화하는 일상의 풍경과 그 안에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담담히 포착한 그림들이다.

싱가포르 작가 추 하오 페이는 쌀과 음식을 매개로 이뤄지는 시민외교의 가능성을 탐구한 설치작품 '나시고렝 외교 #3'을 선보이고 있다. 나시고렝은 동남아 일대의 대표음식인 볶음밥을 가리킨다. 작가의 '나시고렝 외교' 연작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때 각국 정상들에게 나시고렝을 대접한 것에 착안해 비롯된 시리즈다. 

[서울=뉴스핌]야광 '침입자'. 2024/2026 4K, 단채널 비디오, 컬러,사운드, LED조명, 라텍스, 산화철. 15분 28초.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야광(한국)의 '침입자'(2024)는 붉은 조명을 뿜어내며 관람객의 발길을 붙드는 전복적인 작업이다. 오래된 금기와 재개발의 풍경을 교차시키며 퀴어한 신체와 이형적 존재를 배제하는 사회적 조건을 드러낸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오줌 조각 링'(2026)도 함께 공개되고 있다.

사진작가인 리에코 시가(일본)는 연작 작업인 '카나리'(2007-2008)에서 주민들이 밝거나 어둡다고 느끼는 장소를 찾아가 마주한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폐광터와 사탕수수밭, 수족관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마주한 풍경을 우연과 연출이 교차하는 비현실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로 재구성하며, 장소에 축적된 기억과 그 이면의 현실을 드러낸 사진들이다.

왕 투오(중국)는 '두 번째 심문'(2022-2023)에서 1989년 '중국현대예술전'을 참조해 예술가와 검열관의 대화를 두 파트의 영상으로 구성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유령의 등장을 교차시키며 예술과 권력의 관계, 미완의 역사와 예술적 저항의 가능성을 질문한 다채널 설치작업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투안 앤드류 응우옌 '보트피플'.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9분46초. 2026.11.09 art29@newspim.com

베트남 작가 투안 앤드류 응우옌은 대표작인 '보트피플'(2020)을 선보인다. 전쟁과 난민의 역사가 깃든 필리핀 바탄을 배경으로 인류 멸종 이후의 세계를 상상한 흥미로운 영상작품이다. 소녀와 조각상의 만남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을 재구성하고, 죽음과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세번째 전시실에는 바구스 판데가(인도네시아)의 대형 키네틱 설치프로젝트 'L.O.O.P.(상실 무성함 유기적 파동)'(2025)와 '스워라 시르 나'(2025)가 웅장한 소음및 클래식음악과 함께 구동되고 있다. 기계와 식물, 니켈 원석을 결합한 사운드설치 작업이다.

[서울=뉴스핌]바구스 판데가 'L.O.O.P' 2025. 프로그래밍된 모터 구동 컨베이어 장치, 열대식물, 니켈광석, 맞춤 제작된 바이오피드백 수신기. 가변설치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작가는 인도네시아 니켈광산에서 생태계 파괴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강행되는 니켈 채굴과 친환경 기술의 역설을 드러내며 산업과 자본, 자연이 얽힌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일본 작가로 인도네시아에서 작업하는 케이 이마즈의 대형 회화 '하이누웰레'(2023)와 신작 '사테네의 땅'(2026)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화를 바탕으로 신체의 폭력과 재생, 공동체의 기원을 탐구한 작업이다. 신화적 서사와 식민의 역사, 생태적 위기를 교차시키며 착취와 파괴의 대상이 된 몸과 땅이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순환의 과정을 드러낸다.

[서울=뉴스핌]일본계 작가로 인도네시아 기반으로 작업하는 케이 이마즈가 자신의 복합 설치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테네의 땅'(2026) 철 및 ABS조각, 가변크기. '하이누웰레'(2023), 황마 캔버스에 유채.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이렇듯 이번 전시는 아시아를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의 단위로 다루기 보다는 세계 열강의 식민의 경로를 따라 이동한 물자와 사람, 개발이 재편한 지형,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각각 개별 전시에 놓이도록 했다. 그리곤 이 항목들을 나란히 세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흔적들이 하나의 구조 아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뉴스핌]추 하오 페이 '나시고랭 외교 #3'.2025, 비디오설치, 종이에 리소그래프 프린트, C자형 테이블, 사무용 의자, 가죽폴더와 메모장, 4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분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1.09 art29@newspim.com

미술관은 다양한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오는 11월 28일에는 김영은 장보윤 야광의 아티스트 토크가 열린다. 또 12월 5알애는 노원희 작가와 이끼바위쿠르르의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된다.

경기도미술관의 20주년 기념전 《사랑노동아시아하기 Index Asia》는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된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당일은 휴관. 무료입장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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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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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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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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