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배상 수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 정부는 추가 취소소송 비용 등을 종합해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ISDS, 8년 만에 종결 수순
정부, 판정 취소소송 않기로…법률 전문가 의견·소송비용 등 종합 검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약 153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하자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약 153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송중재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30일 환송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엘리엇 측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은 2023년 6월 최초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금액과 같다.

엘리엇 ISDS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액의 약 7%에 해당하는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정부의 합병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래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월 환송중재 절차로 넘어갔으며, 원 중재를 담당했던 판정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했다.

환송중재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국가기관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당시 정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는 당시 개입이 없었더라도 합병이 성사됐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판정부는 정부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는 데 성공하고도 환송중재에서 다시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정부가 이번 판정에 대해서는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영국 법원을 통한 재차 불복 절차는 추진하지 않게 됐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