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비자 발급 거부 혹은 지연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 현안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자 발급 문제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미 협력 문제는 별개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언론과 만나 "비자 문제와 한미 현안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는 비자 문제대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비자 발급 과정은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자는 비자 문제대로 다뤄질 것...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또 "미측이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해 (한미 현안과 비자 발급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미국 비자 발급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달 초다.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정청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미주반에 편성되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외통위 국정감사팀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출발 직전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유럽 국감반으로 급히 변경했다.

정 의원의 비자 심사가 늘어진 것은 과거 수감 이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7일 외통위 종합 국감 자리에서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저한테 '대학생들이 애국심이었다, 그 심정으로 의정 활동도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풀고 화해도 하고 다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 오는 11월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공무용 관용비자(A-2)를 신청했으나 발급 거부당했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의정활동을 막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청래·진성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국회 권위 훼손"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 역시 과거 이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진 위원장은 1989년 군 복무 당시 '의병회' 조직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1991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995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이번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국 측이 과거 사건 판결문 일체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당에서 2명이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명백한 '외교 결례'이자 '국회 권위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국정감사와 군사외교 목적의 국회의원 비자가 잇달아 보류·거부되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대미 외교력 부재와 한미동맹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지적하며 외교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날 청와대가 비자 발급과 한미 현안은 개별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 외교 당국과 국가정보원 역시 이번 사안이 '한미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비자 발급을 위한 노력도 곁들이는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에 방문하는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