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이 50여 년 만에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 이달부터 주식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연 5%대로 인하한다.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1층 IR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공동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박상욱 한국거래소 본부장, 김희문 한국증권금융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결제 주기는 왜 단축하는 것인가

▲(박 본부장) 결제주기 단축은 증권시장의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투자자들의 자금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결제업무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시장 선진화 과제다. 결제주기 단축시 미결제 상태로 남아있는 증권거래 규모 및 위험 노출기간이 하루 줄어들어 결제 위험이 축소되며, 시장참가자(증권사 등)이 납입하는 증거금 규모는 결제위험에 상응하여 산출되므로 증거금 부담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을 매도한 대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의 적시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결제업무의 표준화·자동화(STP)를 촉진해 후선업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리스크·업무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 EU(유럽연합)‧영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이 T+1일 결제주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산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제 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들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박 본부장)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그대로이지만, 돈과 주식이 오가는 날이 하루 빨라지게 된다. 매도자는 매도대금을 하루 먼저 받아 하루 일찍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반면 매수자의 경우는 매수대금을 하루 빨리 내야 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또 착오로 체결된 매매를 정정할 시간도 하루 줄어들게 된다. 한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주식 매수자가 바로 다음 거래일(T+1일)에 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증자 등 관련 권리를 갖기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기준일 2일 전에서 기준일 직전일로 변경된다.

-개인투자자의 편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나.

▲(박 본부장)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매수자는 하루 일찍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수거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상충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편익 분석은 아직 정밀한 통계자료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제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편익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효과는 매도대금 조기 회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제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면, 필요한 거래증거금도 이론적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반대매매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나. 

▲(박 본부장) 결제주기 단축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문제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 구체적인 통계 분석은 완료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왜 주식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박 본부장) 주식 거래일(T일)과 결제일(T+2일) 간의 이틀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해당 기관들은 이틀 간 거래내역 확인·정정, 결제내역 확정·전달, 결제준비 및, 결제 등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외 보관은행을 거쳐 결제하기 때문에 10단계 이상의 업무 절차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600개 이상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전체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

▲(박 본부장) 현재로서는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전산 개발비뿐 아니라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야간근무에 따른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기관의 시스템 환경과 개발 역량도 다르다. 같은 증권업권에 속해 있더라도 기존 시스템과 업무체계가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정확한 비용 추산은 개발 요건이 구체화되는 2027년 중·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개편 비용은 각 금융기관이 부담하나. 공동 분담이나 지원 계획은 없나

▲(박 본부장)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관별로 전산시스템과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증권사는 12곳으로 확정됐나. 실제 적용 금리는 얼마인가.

▲(김 본부장) 우선 미래에셋증권이 11월 2일부터 시작하고 키움증권도 이달 20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사마다 전산 개발과 준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월 시행하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의 경우 연 5% 후반대로 알고 있다. 

-현재도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나?

▲(김 본부장) 현재 주식 매도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다. 하지만 대출 만기(1~2일) 및 리스크(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 대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단축 전 보완조치로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증권사는 이를 재원으로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11월 목표)해 투자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하나

▲(김 본부장)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투자자예탁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탁금 규모만 약 90조원 수준이다. 증권사는 공급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제공한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맞는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 대출금리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제공하는 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약 3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미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5%대로 낮춘 증권사도 있다. 추가 인하가 이뤄지는 것인가

▲(김 본부장) 금리 결정은 개별 증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한국증권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을 활용하면 증권사의 조달비용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이를 고려하면 상당수 증권사가 5%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자금과 투자자예탁금은 법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운용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결제주기 단축에 왜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거래소·예탁결제원 시스템만 개편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박 본부장) 결제주기 단축 후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주식시장 마감(T20시) 이후부터 익일 아침(T+109시)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위해서는 거래소·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관련한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개발과 인력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 환전 등 외국인 결제 제약요인, 시장 전체 통합테스트 일정,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조기 조달 부담, 아시아 국가와의 시행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결제주기 단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나?

▲(박 본부장) 미국은 2년 5개월, 유럽은 2년 6개월, 홍콩은 3년 이상을 목표로 하는 등 해외 주요국도 로드맵 발표 이후 실제 이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결제실패율(약 0%)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강점인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결제주기 단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와 점검 시간이 필요하다.

-홍콩이 결제주기 단축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한 것이 한국의 시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나.

▲(박 본부장)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 시장과 함께 결제주기를 단축했고 유럽도 주요 국가가 비슷한 시기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권역에 속한 시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제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과 홍콩은 시차가 1시간이고 주요 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관련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홍콩의 일정 변경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결제주기 단축 이후 결제 실패가 증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실패가 발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박 본부장) 현재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 실패는 연간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전체 결제 건수의 약 2%, 유럽은 약 7%에서 결제 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결제 실패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금융회사가 결제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채무불이행과는 다른 개념이다. 증권을 정해진 시각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현금 담보를 제공하고 증권 결제를 다음 날로 넘기는 이연결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담보 제공 비용과 관련 부담은 원인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이연결제로도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소가 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직접 매입해 결제를 마무리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당초 2027년 10월이 거론됐는데,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박 본부장) 지난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때 '유럽 등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해외동향을 파악해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전환 일정은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이번 로드맵(초안)은 결제주기 단축의 세부 과제와 단위 일정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다 면밀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초안)상 추진일정은 거래소‧예탁결제원의 인프라 완비 시점, 통합테스트 기간(최소 6개월 이상), 국내‧외 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도전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최종 전환 시기는 향후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8년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박 본부장) 가장 중요한 단계는 통합 테스트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기관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600개 이상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도 결제주기 단축 과정에서 통합 테스트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한국 역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 충분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7년 10월까지 핵심 인프라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회사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 테스트 결과와 업계 준비 상황을 종합해 실제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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