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예산 편성 원칙을 내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실체는 지독한 언행불일치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내년 공적자금 상환 완료를 내세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완료한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본인 임기에는 역대급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져 재정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주장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와 GDP가 늘어나 나타난 착시일 뿐"이라며 "빚의 절대 규모는 폭증하고 있는데 착시를 재정 성과로 둔갑시키는 숫자 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총지출을 12.8%나 팽창시켰다"며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수입을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지출로 못 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과거 태양광 사업의 폐단과 비효율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세력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던 '대장동식 특혜 설계'가 국가 예산판으로 무대를 옮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모두의 성장'과 '대전환'에 대해서도 "빚을 내어 쥐여주는 일회성 현금 살포가 불러올 결말은 미래 세대까지 빚더미에 빠뜨리는 모두의 파산"이라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며 낡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을 대전환이라 부르는 것은 지독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준칙부터 법제화해야 한다"며 "남는 재원은 흩뿌려지는 현금이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진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만드는 수당과 지원금은 향후 5년, 10년의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과 중복 지원은 과감히 정리하되 취약계층 보호는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가예산은 대통령의 생색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고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방만 재정이 미래 세대의 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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