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에 반발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3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이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 규제로 지역 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공익을 위해 장기간 규제를 감내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머물렀고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날 정부에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남양주시의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지원 마련 등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서울과 가까운 거리로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남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규탄대회는 국가적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정책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제도 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