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연구원은 2일 아시아 6개국과 도시금융 경험을 공유했다.
- 공무원 13명과 ADB 관계자 등 28명이 지방재정 정책을 논의했다.
- 참가자들은 민간자본 활용과 도시 인프라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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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리츠·민관협력 등 정책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아시아 도시들이 직면한 도시개발·기반시설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아시아 6개국이 정책 경험을 나눴다.
2일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2026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지방재정과 도시금융 지식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태국·튀르키예 등 아시아 6개국 공무원 13명과 ADB 관계자 15명 등 총 28명이 참가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국내 분야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한국의 지방재정 제도와 도시개발·인프라 재원조달 경험을 공유했다.
국토연구원과 ADB는 국토·도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이어 올해는 지방재정과 도시금융을 주제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 도시들이 직면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재원조달 문제에 대응해 한국의 지방재정 제도와 도시금융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여건에 적합한 재원조달 방안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민간·상업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수단과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참가국의 도시재정·인프라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현장방문, 참가국 간 지식공유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에서는 ▲한국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제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지방공기업 관리 ▲기후위험에 대응한 정책보험 ▲주택·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한 민간자본 활용 ▲민관협력사업(PPP)과 주택금융 ▲개발이익환수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 전략 ▲대도시의 예산관리와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정책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공공재원을 활용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온 제도적 경험을 살펴봤다. 이를 각국의 재정 여건과 정책 수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 도시개발·기반시설 운영 현장을 방문해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도시 환경기반시설의 운영과 재원조달 방식을, GTX-A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광역철도 운영·관리체계를 확인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에서는 도시개발과 투자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의 재정 현황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교통 운영체계와 재원조달 방식을 살펴봤다.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이 직면한 도시문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상호학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정책 성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까지 공유해 참가국들이 각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과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 이번 지식교류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마련됐나요?
A. 아시아 도시들이 겪는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재원조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지방재정 제도와 도시금융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국의 여건에 맞는 재원조달 방안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Q. 어떤 국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했나요?
A. 인도·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태국·튀르키예 등 아시아 6개국 공무원 13명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15명 등 총 28명이 참가했습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국내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해 정책과 실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Q. 연수에서는 어떤 정책과 금융 수단을 다뤘나요?
A. 한국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제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주택·신도시 개발 재원조달 등을 다뤘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 기후위험 대응 정책보험, 개발이익환수와 지역균형발전 재정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Q. 참가자들은 어떤 현장을 방문했나요?
A.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환경기반시설 운영과 재원조달 방식을, GTX-A 통합관제센터에서 광역철도 운영·관리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에서는 도시개발·투자 사례를,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서는 데이터 기반 도시교통 운영체계와 재원조달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Q. 한국의 경험을 참가국 정책에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나요?
A. 참가자들은 한국의 공공재원 활용과 민간자본 유치 경험을 각국의 재정 여건과 정책 수요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책 성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까지 공유해 참가국이 자국에 맞는 해법을 찾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