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정부가 검토 중인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파견 연장 동의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끼워 넣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작전 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문제를 질의했다. 위 실장은 당시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답했다. 해상초계기 파견은 검토만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직후 기류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 제출과 함께 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서 왜 새로운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청해부대의 파견 목적도 거론했다.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부대인 만큼, 해적 대응과 전쟁 지역 개입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요르단·바레인·쿠웨이트 등 미군 주둔국으로 분쟁이 번졌고, 후티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으로 전장이 홍해까지 넓어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개입 위험은 남는다고 했다.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쓰이면, 상대가 이를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비전투 임무라고 주장해도 상대는 우리를 전쟁 당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전 지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같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이란 대규모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파병을 '명분 쌓기'에 활용하면 "우리는 중동 전쟁의 제1호 참전국이 된다"고 했다. 다른 나라의 추가 파병을 막으려 이란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지금의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 악화의 최대 원인은 호르무즈 파병 거부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 무시라는 것이다. 그는 "굴종은 더 큰 굴종을 부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이 원칙을 임무 확대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진정한 기여는 군사적 관여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미국의 전쟁을 위한 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어떠한 방식의 파병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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