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양자 협상을 통한 통상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美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업계·유관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에는 분점정부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전문가들은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행정부의 통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사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정책을 집행해 온 만큼, 선거 결과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일본·대만에 대한 투자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로 예상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기본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다음 회기에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양자합의 중심의 '턴베리 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미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세 조치, 경제안보 규제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혁 광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한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규제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며 "원산지 증빙뿐 아니라 부품･공정 이력,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 기술의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오는 30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6 KITA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짚어 보고,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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