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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美国中期选举后进入"分权政府"时代 韩美关系面临新变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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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5日电(记者周钰涵)美国民主党在当地时间3日举行的中期选举中赢得国会参众两院多数席位,掌握国会主导权。随着美国总统特朗普第二任期进入中段,美国行政权与立法权分别由不同政党掌握,美国政治进入"分权政府"格局。分析认为,特朗普政府与民主党主导的国会之间的政策分歧可能进一步加剧,并给美国对外政策及韩美关系带来新的不确定性。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民主党掌握国会两院后,将能够通过立法、预算审议和国会监督等方式加强对特朗普政府的制衡。特朗普在剩余两年任期内推动国内政策的难度可能上升,其执政影响力也将被削弱。

不过,分析认为,国内政治受挫未必意味着特朗普政府将收缩对外行动。特朗普仍可能通过关税政策、军事力量及外交决策寻求政治成果,美国盟友因此可能继续面临来自美国政府的政策压力。

此次选举结果对韩国的影响具有两面性。一方面,民主党掌握国会主导权,有望对特朗普政府单方面提出的防卫费增加要求以及以调整驻韩美军规模为筹码向韩国施压等做法形成制衡,从而为韩美同盟关系提供一定制度保障。另一方面,特朗普政府也可能更加积极地运用总统在外交领域的权限,推动其希望取得的政策成果。

图为位于美国华府的国会大厦。【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韩半岛问题是韩国关注的重点之一。特朗普此前曾多次表达推动朝美首脑会谈的意愿。分析认为,随着国内政治压力增加,特朗普可能更加重视外交领域成果,朝美关系也可能因此出现新变化。

美国前总统小布什曾在2006年中期选举中失去国会参众两院控制权后,积极推动通过六方会谈解决朝核问题。有声音指出,特朗普政府未来可能重新加大对朝外交力度,但也不能排除其在未与韩国政府充分协商的情况下,突然向朝鲜提出新方案的可能。

韩国政府外交消息人士透露,中期选举结果可能进一步增强特朗普总统关注朝鲜问题的动力,韩美双方有必要更加细致地管理政策协调机制。

在核能合作方面,韩国推动建造核潜艇、扩大铀浓缩及乏燃料后处理权限等议题可能面临更严格审查。相关合作涉及核不扩散问题,也是美国国会高度关注的领域。今年2月,4名民主党籍参议员曾致信特朗普,强调修订《韩美原子能合作协定》时应维持严格的核不扩散标准。分析认为,民主党掌握国会主导权后,韩国推进相关合作可能面临更大程序性阻力。

贸易政策方面,民主党控制国会并不意味着特朗普的保护主义政策将立即改变。特朗普依据行政命令及《贸易扩展法》第232条等法律采取关税措施的权限仍有相当一部分可继续行使。不过,国会可以通过举行听证会、推动相关立法等方式加强监督,在一定程度上限制行政部门随意采取贸易报复措施。

美国总统特朗普。【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对韩国企业而言,民主党掌握国会主导权可能有助于阻止削减《通胀削减法案》(IRA)税收抵免等补贴优惠的相关举措,从而缓解韩国电池、太阳能和风能企业在美国投资面临的不确定性。

但另一方面,如果民主党推动加强数据中心电力监管,或进一步限制大型科技企业的垄断行为,人工智能(AI)基础设施投资速度可能放缓,进而对韩国半导体需求产生一定影响。

此外,美国要求韩国参与阿拉斯加液化天然气(LNG)项目投资的压力可能有所减轻。分析认为,特朗普此前推动该项目还涉及支持阿拉斯加州参议员选举的政治考量,中期选举结束后,特朗普政府未必继续向韩国施压。不过,该项目的商业可行性及投资必要性仍有待进一步评估。

专家认为,美国国会政治格局变化并不意味着美国对韩政策的基本方向将发生根本改变,但行政权与立法权分属不同政党,可能影响韩美双方既有协议的落实进度和执行效果。美国政府内部政策协调难度上升,也可能导致相关政策推进延迟,增加外部不确定性。

在这一背景下,韩国政府不仅需要维持与特朗普政府的现有沟通和协商机制,还需加强与民主党主导的国会之间的外交联系。特别是与韩国利益密切相关的国会常设委员会,以及跨党派议员网络将成为韩国对美外交需要重点拓展的领域。

图为美国中期选举首日,位于纽约的投票站内设置的"在此投票"指示牌。【图片=彭博社、纽斯频通讯社】

一名前韩国外交官指出,美国国会可以通过预算、立法、人事任命和调查权直接影响韩美同盟以及经贸、安全等议题。随着国会政治格局发生变化,仅依靠与美国行政部门达成协议,已难以充分保障相关政策的落实,韩国有必要从制度层面加强对美国国会的外交工作。

另一外交专家表示,韩国对美外交相对薄弱的环节之一是国会外交。韩国应将美国国会作为独立的重要外交对象,建立跨党派、制度化的沟通渠道,以增强韩美关系及韩美同盟的稳定性。(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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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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