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인해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 운수사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나,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수 있다. 만약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로 부과된다면, 전기버스의 초기 구매 비용이 약 35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가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친환경 버스 전환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이 도입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열악한 민영제 마을버스 등 운수사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 때문에 친환경 버스 도입을 기피하거나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2026년 약 3500대의 버스를 대폐차할 계획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한 해에만 약 4000대 이상의 버스가 세제 혜택 축소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대폐차 물량이 2026년 585대에서 2027년 741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1256대에 이를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신규 재정 부담은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연간 약 13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는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