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지원주택 신규 공급이 올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주택실 2일차)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을 상대로 지원주택 공급 실태를 지적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이 해마다 감소해 2026년 신규 공급 실적이 전무하다고 짚었다. 신규 공급 없이 기존 주택 재공급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입주 경쟁률까지 치솟고 있어 서울시의 공급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원주택은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지원주택을 공급해 왔다.

주거복지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지원주택은 모두 889호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350호, 노숙인 315호, 정신질환자 133호, 어르신 91호다. 1차 기본계획(2019~2022년)에는 장애인 254호, 노숙인 248호, 정신질환자 80호, 어르신 91호 등 673호를 공급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4호, 2020년 326호, 2021년 151호, 2022년 72호다. 2차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는 2023년 79호, 2024년 93호, 2025년 44호로 모두 216호를 공급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96호, 노숙인 67호, 정신질환자 53호다. 2026년은 모든 유형이 0호다.

정 의원이 제시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2019~2020년 공급이 증가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 공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어르신 지원주택은 2021년 이후 신규 공급이 없다.

같은 자료의 지난 9월 기준 신규·재공급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주택 409호가 공급됐고 신청자는 978명이다. 신규가 216호, 재공급이 193호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110호(신청 393명), 노숙인 203호(310명), 어르신 26호(62명)이며, 정신질환자는 213명이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9호(신청 273명), 2024년 133호(222명), 2025년 115호(274명)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신규는 각각 79호, 93호, 44호이고, 재공급은 40호, 40호, 71호다. 올해 9월까지는 신규 0호에 재공급 42호가 공급됐고 신청자는 209명이다. 올해 유형별 재공급은 장애인 6호(신청 61명), 노숙인 25호(76명), 어르신 7호(29명)이며,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는 43명이 신청했다.

서울시가 수립한 2023~2027년 제2차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5년간 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매년 어르신 10호, 장애인 110호, 노숙인 60호, 정신질환자 20호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공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올해 신규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시정 기조로 내세우고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특별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실적은 너무나 초라하다"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주택 공급 감소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제 입주 수요가 공급 실적과 달리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2026년 지원주택 재공급 현황을 보면 총 42호 모집에 209명이 신청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이 43명 신청으로 약 9대 1, 장애인 지원주택은 6호 모집에 61명이 신청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공급 없이 기존 주택의 재공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신규 공급은 하나도 없는데 기존 주택 재공급에만 2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고, 일부 유형은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정도로 입주 수요가 높은데도 신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 물량 감소와 청년·신혼부부 등 다른 계층과의 공급 물량 배정 문제가 지원주택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목표인 연간 200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주택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과 실제 입주 수요를 고려해 지원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수립할 제3차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 실장은 "올해 신규 공급 실적이 없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연간 2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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