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 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도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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