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델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이 중첩되면서 산업기반 약화와 정주환경 악화, 인구 유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집중된 가운데 연천군은 행정구역 면적의 92.6%, 파주시는 87.6%, 김포시는 7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중첩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연구원이 제시한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과 국제기구·국제 NGO 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특례 등을 결합한 종합 정책모델이다. 단순한 도시개발이나 특구 지정을 넘어 평화협력과 산업교류, 국제네트워크가 결합된 전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화협력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지역특화 산업기반 확충▲규제특례 및 제도혁신▲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관리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평화협력 관련 기관을 유치해 국제교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 방산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과 교육, 국제회의, 문화콘텐츠 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개별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평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입지·인허가·재정 지원을 통합한 '목적형 규제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인천·강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교통·물류, 생태환경, 관광, 재난대응, 남북협력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과 성과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평화도시 지정·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제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제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별도 특별법 제정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중첩규제로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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