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는 미룬 채 땜질식 유지보수에 매년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임대주택의 실태를 지적하며 신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정비(철거 및 신축)'는 뒷전으로 미룬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땜질식 유지보수에 쏟아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노후 공공임대 시설 관련 민원은 9만 8,980건에 달했다. 이 중 누수 민원이 9만 244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화재 민원도 405건이었다.

서울시의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1,712억 원에서 2026년 3,20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사후 보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임대아파트의 안전을 땜질식 처방만으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정비'만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이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재정비 대상은 총 34개 단지, 3만 9,802세대에 달하지만 현재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시범사업 단지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 2곳(810세대, 2.0%)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3곳 역시 기획 단계일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1991년~1992년에 지어진 대치1, 면목, 그리고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가양 4단지를 비롯한 가양5·8단지 등 대다수 대규모 단지들은 재정비 일정조차 안갯속"이라고 질타했다.

또 장기임대주택법령상 단지 전체를 소유해야 재정비 사업시행이 가능하기에, 단지 내 분양상가나 분양혼합단지가 다수 포함돼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면서, 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앞에서는 걸림돌 핑계만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며 "31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추진력으로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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