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매년 1300여마리의 경주마가 은퇴 후 승용마·번식마 등으로 용도를 바꾸지만, 등록·신고가 자율에 맡겨져 민간 유통 이후 소재와 이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말 등록·변경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최근 5년간 퇴역한 모든 경주마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법·제도 정비와 추적 기반 강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퇴역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 추적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과 협력한다. 개정안은 소유자의 말 등록과 취득·소재지 변경·폐사 등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과 거짓·부정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마사회는 법 시행 전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부 규정도 개정했다. 신고 지연 수수료를 없애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현장 조사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마사회가 등록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직권 정정' 권한도 명문화했다.

유통·도축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업체의 정보를 연계한다. 경주퇴역마 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유통업체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변동사항을 공유받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정보를 받아 이력관리에도 반영하고 있다.

승마시설과 농가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 포털 가입 없이 네이버폼을 활용해 모바일로 등록·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상 폐사 처리한 말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정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해 배포했다.

내년에는 2022~2026년 퇴역한 모든 경주마를 대상으로 대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축적한 이력 정보가 실제 사육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외부등록심사원이 말 이름과 등록번호, 용도, 실제 소유자, 사육환경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말등록공부인 호스피아에 즉시 반영해 서류와 현장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는 말 복지 향상과 말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말등록 의무 법제화와 도축 등 말 이력정보 확충, 철저한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이행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전생애주기 이력관리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