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수수료 규제가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같은 날 각각 집회를 열면서 비용 부담 완화와 배달 노동자 소득 보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드러났다.

◆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낮춰야"…3대 입법 촉구

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음식 판매금액에서 플랫폼 이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측은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중개수수료·광고비 개선, 합리적인 배달비 기준 마련,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개별 점주가 수수료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라이더 "배달료 삭감 우려"…상한제 철회 요구

반면 수도권 배달 라이더 수백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대가와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보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친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에 15% 상한을 적용하면서 배달비에는 별도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달비까지 포함한 15% 상한을 적용할 경우 2만원짜리 음식 주문에 허용되는 총비용은 3000원이다. 반면 업주 부담 배달비가 3400원이라면 배달비만으로 주문금액의 17%에 해당한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상한을 초과하는 구조다.

다만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라이더가 실제 받는 배달료는 다른 개념이다. 소비자와 플랫폼도 배달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상한제 도입이 곧바로 라이더 보수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전문가 "소액 주문 부담 우려"…비용별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배달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배달비는 거리와 시간,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유석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이 이러한 손실을 무한정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금액을 높이거나 소비자 부담을 추가하고, 라이더 보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낮추려던 규제가 소비자 부담 증가와 라이더 소득 감소, 배달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의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뿐 아니라 비용별 규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음식점과 플랫폼, 라이더 간 비용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