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예산의 본질적 가치와 판단 기준을 다룬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를 출간했다.

정 교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통해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예산 전문가다.

그는 이번 책을 통해 같은 금액이 어떻게 미래를 여는 투자로 쓰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연장하는 비용으로 소모되기도 하는지 짚어냈다.

책은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질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액과 삭감의 공방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들을 제기한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왜 그 사업이어야 하는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이다.

정 교수는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그는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

책의 중심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인 '필타지성'이 있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가 그것이다. 저자는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인 '예산십도'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했다.

정 교수는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폈다.

책은 예산사업 진단법과 함께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가 된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며, 국민의 돈은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책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예산십도'와 '필타지성' 등 좋은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추천의 글에서 "이 책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아래 선택과 집중,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예산의 진정한 실력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배분과 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저자소개

- 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26)
- 현)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교정본부 정책자문위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간위원('26)
- 현) 인천광역시의회 입법고문('26)
-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5)
- 기획재정부 예산실(2급, 세종시 파견, '21)
- 입법고시 제16회('00년)
- 서강대 경제대학원 금융경제(석사, '24)
- 미국 미주리컬럼비아대 로스쿨(석사, '17)
- 중앙대 대학원 헌법학(석사, '94)
- 중앙대 법학과 졸업(학사, '91)
- 경북 김천시 중앙고 졸업('85)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