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인연으로 친명·성남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최인호 정무수석 내정자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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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변 출신" 언급했지만 성남진흥재단 이력은 빠져
'친명 좌장' 정성호…'대장동 사건' 관련 김승원·임광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을 전격 발탁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주요 요직에 '친명(친이재명)계' '경기·성남' 라인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까지 겪으면서 그동안 많은 후보자를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고(長考) 끝에 '또 성남' 라인에 현직 방사청장을 파격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의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인 안덕수(55·부산) 국세청장 후보자,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인 최인호(60·창녕) 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표했다.

◆李 성남시장 시절, 성남진흥재단 대표 선임
이번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이 법무장관 후보자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6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할 때 이러한 이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에 취임할 때부터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에 취임하자 "대장동 게이트 연루자를 방사청장에 앉히는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연루자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유 씨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몰아준 핵심 인물"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명' '경기·성남' '대장동' 꼬리표 이어져
이 후보에 앞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꼬리표'를 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월 "법무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사실과 다르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 민간 개발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시행업자에게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초대 법무장관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친명 좌장'으로 불렸고, 임 비서실장 역시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라는 점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키운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변호를 맡았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