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후속 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정비한다. 주민 제안 문턱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조합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나온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 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핵심은 생활권 계획 도입이다.

기존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구역 경계와 정비 방향의 적정성도 살핀다.

초기 사업장에는 한국부동산원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비 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 위원회 구성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 비용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해 주민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산식을 손질하고 녹색건축 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정비 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적극 추진한다.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보 공개와 예산·회계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하고 연간 10개소 수준의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초기 조합 대상 컨설팅과 임원 의무 교육도 병행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 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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