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놓고 당내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추진 방향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발제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냉소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기대와 신뢰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오기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직 미해소...코스피 70%가 PBR 1 미만"

오 의원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그 성과를 모든 주주가 비례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수기 이사회는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아직 해소된 게 아니다"라며 "코스피 기업의 약 70%, 코스닥 기업의 약 51.9%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PBR 기업 문제를 한국 자본시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기업 인수·합병(M&A) 절차 개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공시 제도 강화,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도, 코스닥 시장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와 상장·비상장 기업 간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李정부 5년 동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범하는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오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을 많이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은 최소한으로 고치되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만으로 관련 쟁점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라며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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